홍남기 "서비스발전법, 의료 분야 배제하더라도 입법해야"

日 경제보복 조치 관련해 5대 그룹과 회동…"못 만날 이유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 초찬 강연'에 참석해 '서비스산업 동향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의료 분야는 배제하더라도 하루 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서비스산업 총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하반기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중 하나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통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민영화 우려로 인한 의료계의 반대로 8년째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이유는 법 통과로 의료민영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의료계의 반대 때문"이라며 "법에 명시된 28개 조문을 읽어보면 법통과는 의료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하게 되면 의료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가지고 토론해보고 싶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 서비스표준화 전략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표준화 전략을 내년 상반기 발표하려고 준비중"이라며 "업종별 표준 모델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을 고용,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보물창고에 비유하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연구개발(R&D) 예산이 지금 9000억 원이 조금 넘는데 앞으로 1조원정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전문서비스(MAAS) 산업도 올해 하반기 40개 기업을 선정해 육성하고 내년 상반기에 육성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소개했다.

5대 그룹 총수를 만날 계획과 관련해선 "못 만날 이유는 없지 않나 싶다"며 "청와대와 조율되면 이야기하겠다"며 답했다.

회동 배경이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본 문제 관련해서는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니 (구체적으로 언급못하는 부분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두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만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포함해 정부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WTO 제소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