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구조사 시민권 문항 포함 위한 행정 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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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구 조사시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 포함을 강행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인터넷 언론 악시오스 등이 4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WP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법률가들에게 행정 명령을 내려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의 불가 판결을 뒤집을 상황을 만들거나 혹은 내년 인구조사 이후에라도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악시오스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행정부가 내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문항이 포함되는 것이 헌법상의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행정 명령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또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소송에서 패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러한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행정부가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내년 4월1일 실시되는 10년 주기 인구조사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소수 마이너리티에 대한 투표권 보장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는 시민권 소지 여부 질문 자체가 이민자들의 인구조사 답변 거부를 이끌어 내 정확한 조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은 인구 조사 결과를 활용해 각 주별 연방 하원의원 숫자, 지역구 획정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인구 숫자가 줄어들 경우 공화당이 유리해 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미 연방대법원도 지난달 27일 찬성 5표, 반대 4표로 연방정부 패소 판결을 내려 시민권 문항 추가를 불허했다. 근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정확히 소명하지 못한 데다 정확한 조사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미 상무부도 지난 3일 성명을 내 내년 인구조사 설문지가 시민권 문항없이 인쇄에 들어갔다고 밝히는 등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했었다. 그러나 당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넣으려는 시도를 중단했다는 보도는 부정확하다. 달리 표현하자면 가짜뉴스"라며 추진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에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미국 시민입니까?'라는 매우 간단하고 기본적인 질문은 2020년 인구조사에서 허용될 것"이라며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도 "상무부와 법무부는 이것에 대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정책 혼선을 강력 비판했다. CNN방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 질문 삽입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장기적 법제화에 나설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정책과 반전으로 흔들리는 행정부의 혼란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