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 규제 핵심부품 등 자립화 지원…"예산에 적극 반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3개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자립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 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일본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증 등 관련분야 사업을 추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핵심부품 등에 대해서는 자립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2020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과기부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3개 품목과 향후에 추가 제재 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로 기술이 확보된 품목은 본격적 양산이 가능하도록 유동성 지원을 추진하고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수요기업과 협력해 실증 테스트 실시 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가 국내의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주요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 및 수입다변화 등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