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부장관 "수출 관리, 각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조치 강화와 관련해 "수출 관리 제도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4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한다고 하지만 원래 수출 관리 제도는 각 국이 상대국에 대해 독자적으로 평가해 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예를 들어 유럽연합(EU)는 한국에 대해 최고의 우대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수출 관리에 임하는 것이 곤란하며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보다 엄격한 제도 운용을 해 적절한 수출 관리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설명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WTO 조약의 최혜국대우(MFN) 의무와 수출입 수량 제한 금지 규정에 반한다는 비판에 대응한 것으로 WTO 규정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