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北목선, 대통령 사과하고 안보실장·국방장관 경질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정부의 북한 목선 관련 합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까지 다 드러난 마당인데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라인이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각 기관이 자체조사를 하다보니 핵심조사 대상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은폐와 축소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 청와대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척항 입항'을 '삼척항 인근'으로 수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협의했는데 터무니없는 대답만 내놨다"며 "이런 조사결과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현장 지휘관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만 문책했는데 이번 사태가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인가"라며 "우리 해상경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라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또 "국민 염려와 의혹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결과"라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은폐와 조작으로 사건을 덮으려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했다.

황 대표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대해선 "애꿎은 학생·학부모는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무리한 공약을 남발한 결과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용 비리나 정규직 역차별의 근본원인은 결국 대통령 공약"이라 "이번 파업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반기장·반기업 공약들이 곳곳에서 한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