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5대기업과 직접 소통중" …소재부품에 매년 1兆 투자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예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동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 반도체 사태'와 관련해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경제정책방향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측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제한)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기업과 주요 기업에 직접 연락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것은 청와대 경제정책실장을 맡은 뒤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대외 교역환경이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정부는 기간산업 소재 부품 활성화 등 경제력 재개를 위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향은 바로 녹록치않은 대내외경제환경을 감안하여 경제 활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점에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이 맞춰져있다"고 말했다.

3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동이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본 반도체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반도체 규제 관련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긴밀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여러 상황과 전략을 고려해서 대외적으로 산업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장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반도체 수출규제와 관련해 왜 논의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비판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대책을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특히 반도체 소재 등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선제투자를 통해 핵심소재 부품산업 육성을 강도높게 추진하는 등 소재ㆍ부품산업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정부가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사실상 유일하다. 한-일 정부가 강(强)대강(强)으로 부딪히게 되는 셈이다. 이미 한국 정부의 WTO 제소 발언에 일본 정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한-일 정부가 강대강으로 맞서는 경우 결국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WTO 제소다. 문제는 시간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현재 3명의 상소위원 중 2명이 임기가 올 12월 종료된다"며 "임기중에 상소된 사건은 임기 종료 후에도 심리를 하지만 이후에 상소되면 새 상소위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분쟁 장기화도 부담이다. WTO 분쟁해결기구(DSB) 최종심인 2심(상소기구) 재판관인 상소위원 중 2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최종 분쟁조정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일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우리 기업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3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WTO 제소' 발언은 국민들에겐 시원하게 보일지 몰라도 외교적으론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라며 "우리가 강수를 두면 일본도 강수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확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WTO제고 카드를 꺼내는 대신 우선 일본과 적극적인 소통을 했어야 한다고 봤다. 신 교수는 "외교 장관이든 바로 보내서 일본 정부와 오류가 있는 부분은 풀고 확산 되는 것을 막도록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며 "강대강으로 맞설시에는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이 확 꺾인다"고 우려했다.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강대강으로 치달으면 경제적 타격이 커서 일본도 부담스럽다"며 "이번 이슈가 선거용일수도 있으므로 7월 21일 이후 일본 정부의 행보를 눈여겨 봐야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