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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특성에 맞는 처벌·교화가 중요"

최종수정 2019.07.10 10:06 기사입력 2019.07.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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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소년 품어줄 사회는 없나]<6>24명의 소녀 한 방에 넣은 미국 소년원


소년범엔 무기징역 안된다는 연방대법원

펜실베니아 무기수 소년범들 재심중


프랜시스 차도(Francis Chardo) 미국 펜실베이니아 도핀 카운티 검사장.

프랜시스 차도(Francis Chardo) 미국 펜실베이니아 도핀 카운티 검사장.



[펜실베니아(미국)=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제이슨은 지난 50년간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1시간 동안 들려줬습니다. 교도소에서 대학 학사 과정을 마친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교도소에서 도망쳤다가 붙잡힌 사연까지 들려줬어요(웃음)."


프랜시스 차도 펜실베이니아주 도핀 카운티 검사장은 소년 시절 은행 강도로 살인을 저질러 50년째 복역 중인 제이슨 피터(67ㆍ가명)씨를 최근 만나고 왔다. 수형자가 새로운 죄를 짓지 않는 한 검사를 만날 일은 없다. 차도 검사장과 제이슨의 면담이 이뤄진 건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소년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판결 후 펜실베이니아주 법원들은 과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소년범들을 불러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자 특성에 맞는 처벌·교화가 중요"


차도 검사장은 "제이슨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깨닫고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1968년 당시 17세 소년이던 제이슨은 친구 두 명과 피츠버그 시내 한 은행에 들어갔다.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며 모두 엎드리라고 했다.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던 청각장애인은 선 채로 있었다. 제이슨은 그를 향해 총을 쐈다. 소년범이었지만 살인 혐의였기 때문에 제이슨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차도 검사장은 "중요한 건 범죄자 각각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처벌과 교화"라고 강조했다. "물론 사례마다 다릅니다. 1988년 성폭행 혐의로 들어온 또 다른 소년범은 교도소 복무 중 수갑을 찬 상태에서 포크로 사람을 죽였어요. 평생 격리 조치돼야 할 사람도 있죠." 그가 덧붙였다.


차도 검사장은 제이슨과 공범 조너선 데이비스(68ㆍ가명) 등 두 명에 대한 석방 의견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데이비스도 제이슨처럼 10대 후반 때부터 68세가 된 지금까지 50여년을 복역해왔다.


최근 차도 검사장은 학교 내에서 아이들 사이에 벌어진 사소한 다툼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거에는 작은 폭력 사건도 일일이 기소해 아이들을 법정에 세웠지만 최근에는 전과로 남기지 않고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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