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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재정 안정 위한 국고지원 확대 요구 무겁게 받아들여"

최종수정 2019.06.30 10:49 기사입력 2019.06.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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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건강보험료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8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건강보험료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반발로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한 채 끝난 가운데 정부가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적립금 약 20조원 규모로 지속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면서 "보장성 강화 대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수립한 정책으로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향후 재정을 지속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초 발표해온 바와 같이 매년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율을 적정하게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재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에 대해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지원 수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 단체 반발에 부딪혀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미뤄진 데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도 건강보험료율도 건강보험 가입자 및 공급자가 참여하는 건정심 소위원회 심의 등 추가 논의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3차 건정심을 열고 2020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심의했지만 가입자 단체들이 인상에 강경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결국 인상폭 결정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건정심에 앞서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미납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부터 먼저 완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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