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통'도 소주성 우려…대안은 "금융개혁·혁신기업"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여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을 강조하면서 대안으로는 금융개혁과 혁신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현 정부의 소주성 정책과 관련해 "고집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서도 "지난 대선 당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었던 만큼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하다보니 인상폭이 과도했다. 속도조절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업인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주성은 '간판'이 아닌 한 축이어야 한다"면서 "혁신성장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분수효과'가 일어나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이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27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이러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당내 여러 의원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들이 상당수 많다"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걱정하시는 의원들이 절대다수가 아닌가(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대기업이 아니다.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인만큼 경제현장이 어렵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만약 인상하더라도 물가 상승률 정도로 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여당 중진의원들이 제시한 해법은 각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혁신기업'과 '금융개혁' 두 키워드로 요약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제정책"이라면서 "특히 혁신기업을 늘리기 위해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은 주인이 없다보니 안정적인 가계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은행들이 60%수준까지 기업대출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의 규모도 너무 크다"면서 "2조~3조원 정도 규모가 되는 '주인있는' 소규모 은행이 많아지고, 기업대출 비율이 늘어나면 혁신기업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경제해법을 묻는 질문에 "규모는 작지만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면서 "혁신벤처가 늘어나야 경제가 살아날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 유입자금을 기업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5일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 브리핑에서 "300조 유동자금 흘러다니는데 갈곳을 찾지 못하다가 부동산으로 가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과세 개편은)시중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해서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장 유동성이 생산자금으로 들어가서 기업이 이윤내고 투자가 활성화될때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께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관훈 토론회'에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자영업,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라며 "신용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좀 더 대출의 문을 넓히는 제도나 정책의 도입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