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해지"…'전통시장법' 개정

김학도 중기부 차관이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 추진상항 점검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업계와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종합대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좀 더 속도를 내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청와대, 관계 부처 및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자영업대책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소관부처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한 협단체와 함께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완료 과제로는 온누리상품권 공공기관 권장구매 확대, 공무원 복지포인트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 상향, 소상공인 혁신성장 우대보증 신설,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 신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 완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 고용보험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 및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이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논의했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활성화 방안, 제로페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소상공인의 애로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협단체에서 건의한 내용과 관련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부자격자(시장상인이 아닌 경우)를 해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통시장법'개정을 통해 가맹점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편의점 자율규약 실효성 확보 요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원활한 이행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다소 시일이 필요한 과제도 있어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실국장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 자영업 종합대책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시급한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이슈별 세부대책을 하나씩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ㆍ모바일 쇼핑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트렌드와 유통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