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中企체감도 '하락'…펫산업 적합업종 '비권고'(종합)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55차 동반성장위원회 기자회견에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농심 등 31개 기업이 2018년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반면 한솔섬유, 덕양산업 등 7개사는 최하위(미흡)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55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확정해 공표했다. 공표대상 189개 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 31개사, '우수' 64개사, '양호' 68개사, '보통' 19개사, '미흡' 7개사였다.

◆삼성전자 등 최우수 명예기업= '최우수' 등급에 포함된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만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유한킴벌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호반건설, CJ제일제당, GS건설,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가나다순)이다.

특히 최우수 명예기업(3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은 15개사로 삼성전자(8년), SK종합화학, SK텔레콤(이상 7년), 기아자동차(6년), 현대트랜시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SK주식회사(이상 5년), 유한킴벌리, CJ제일제당, LG화학(이상 4년), 네이버, LG이노텍, SK건설(이상 3년)이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각각 표준점수화한 후 50대 50 비율로 합산해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한다.

최우수등급과 우수등급 기업에는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2년 면제, 1년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수기업 우대, 기획재정부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서연전자 등 7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중소기업 체감도 하락= 2017년도와 2018년도 공통으로 평가에 참여한 대기업 171개 중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33개(19.3%)로 나타났다. 특히 대림산업의 경우 3단계(보통→최우수) 상승했다.

195개 대기업의 1~2차 협력중소기업 1만406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체감도 조사의 평균점수는 79.3점으로 전년(80.5점) 대비 1.2점 하락했다. 업종별 체감도는 정보ㆍ통신업(92.2점), 광고ㆍ플랫폼업(85.4점), 건설업(83.7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백화점ㆍ면세점업이 전년 대비 4.2점(77.1→81.3점)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가맹점업 1.3점(77.2→78.5점), 건설업 0.7점(83.0→83.7점), 도소매업 0.3점(79.1→79.4점) 순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홈쇼핑업 △4.1점(83.5→79.4점), 정보ㆍ통신업 △2.5점(94.7→92.2점), 제조업 △2.0점(78.8→76.8점), 식품업 △1.4점(82.0→80.6점), 플랫폼ㆍ광고업 △1.0점(86.4→85.4점) 등 전년 대비 하락한 업종들도 많았다.

특히 이날 동반성장위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다. 지난해 5월 적합업종으로 신청된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이하 펫산업)'은 비권고로 의결됐다. 적합업종 권고 타당성을 논의한 결과, 대기업 진출로 중소상공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확인할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하지 않고 시장감시를 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들이 27일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55차 동반성장 회의에서 적합업종 권고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하지 않고 대기업의 확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펫산업 비권고, 문구소매업 재지정= 동반위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약을 유도했지만 의견이 대립했다. 중소기업단체인 펫산업소매업협회는 대기업의 신규 출점 매장 수를 연 1개로 제한하는 것을 주장했다. 롯데마트는 동의했지만 이마트는 연 5개까지 허용을 주장했고 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기존 적합업종으로 권고돼 운영돼오다 3년 기간이 만료돼 올해 재지정 신청된 '사료용유지', '문구소매업'은 재합의 품목으로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사료용유지 품목은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로 대기업은 사료용유지의 생산량을 현 수준으로 확장자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문구소매업 품목은 '사업축소'로 대기업은 초등학생용 학용문구(캐릭터 삽입) 18개 품목 묶음단위 판매 및 신학기 할인행사(2월, 8월)를 중단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동반위는 이번에 권고하는 신규ㆍ재합의 품목 내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대ㆍ중소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동반위 차원의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기간 동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들이 27일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55차 동반성장위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 위원장은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경우 공정위로부터 여러 기업들에 대한 등급 강등 요청이 있었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내년부터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부분에 실적평가가 도입된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펫산업은 그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왔고, 산업이 확장하는 시점에서 적합업종으로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비권고하기로 했다. 재합의 품목인 문구소매업 및 사료용유지는 관련 기업의 원만한 협의로 연장이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