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용' 57만2000원 오른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이 7월부터 57만2000원 증액된다. 올해 12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이 보완될 전망이다. 말고기 산업 경쟁력을 위해 말고기 등급기준도 시행한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생계안정비용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농가평균가계비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다음달 1일부터 축산농가의 평균 가계비로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별 255만3000원이 지급됐던 생계안정비용이 312만5000원으로 57만2000원 증액된다.

9월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 병아리, 종란, 사료, 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다만 농장의 구조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우면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 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패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12월부터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쇠고기 등급기준을 보완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체중량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판별력이 강화되며 가격,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근내지방 기준도 종전 8,9에서 7,8,9로 완화된다.또 근내지방도 외 평가항목 기준을 강화해 소비자 정보를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육질의 경우 근내지방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근내지방도 이외에도 지방색, 탄력색, 육색 등을 각각 평가한다. 육량의 경우 단일 육량예측산식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지만 성별, 품종별 산식을 적용(6종류)할 예정이다.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말 등급제도 도입한다. 우선 육질(1,2,3 등급)과 육량(A,B,C 등급) 등 3단계 체계로 나눠 변별력을 강화하는 한편 품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구매지표를 설정키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