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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교육위→법사위로…민주·바른미래, 신속한 법안 처리 촉구

최종수정 2019.06.24 14:14 기사입력 2019.06.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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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 못해 안타까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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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각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유치원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을)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치원 3법은 미래의 희망인 우리 자녀와 손주, 조카를 위한 법이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며 “이런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은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25일 교육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다.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단 한 번도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은 위법한 행동을 저지른 유치원 원장들을 처벌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각 정당 간 이해관계가 얽힐 수 없는 사안임에도 참 어려운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를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법사위에 요청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면담도 하고 간곡하게 촉구하고 읍소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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