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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정신병원 놓고 논란 확산…안민석 의원 검찰고발까지

최종수정 2019.06.23 11:36 기사입력 2019.06.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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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경기 오산시의 정신질환 치료 의료기관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다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 '막말'을 하며 대립 양상이 심각해지자 오산시가 허가 한 달여 만에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중증정신질환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쫓겨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반발했다.


23일 의료계와 오산시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오산시 지역 국회의원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산 세교신도시에 있는 평안한 사랑병원의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24일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안 의원을 제소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23일 오산시 보건소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갖춘 병원 운영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전체 140개 병상 중 126개 병상이 정신질환자를 위한 폐쇄병동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중증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이 초등학교 주변에 들어서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오산시는 지난달 초 보건복지부에 병원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는 지 질의했다. 복지부는 "이 병원을 정신질환자 치료 의료기관으로 해석한다면 60병상당 1명의 전문의를 둬야한다"고 회신했다. 이 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1명이었다. 오산시는 지난달 20일 병원 측에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상 의료인력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을 거쳐 허가를 취소해야 하지만, 오산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오산시를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의 발언이 논란에 불을 더욱 지폈다. 지난달 17일 지역 주민 공청회에 참석해 "일개 의사 한 명이 정부와 오산시를 이길 수 없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 "3대에 걸쳐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19일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과정을 통해 허가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설립에 대해 지역 주민의 반대와 민원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해야 할 국회의원과 시 당국에 의해 병원 허가가 재검토되고 혐오와 편견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는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전문의 수가 허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유권해석을 내고 이를 근거로 이미 개설돼 진료 중인 병원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같은 날 개인 페이스북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이 병원은 폐쇄병상을 갖춘 사실상 정신병원임에도 일반병원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며 "본질은 병원 개설 허가가 잘못됐고 이중병원 개설 등 불법의혹이 확인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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