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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라인 교체, 하반기 경제정책 영향 줄까

최종수정 2019.06.23 08:56 기사입력 2019.06.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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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경제성장률 2.5%로 하향 무게
새 경제라인 통해 분위기 쇄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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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 이후 정부가 다음 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미·중 무역분쟁 격화,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이 겹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얼마나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할지 관심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3일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 이달 말 발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은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여부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2.7%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로 성장률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와 한국개발연구원(KDI, 2.4%) 모두 전망치를 낮췄다. 이외에 골드만삭스는 2.1%, 피치 2.0%, 노무라증권은 1.8%로 가장 비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최대 2.5%로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을 모두 교체한 만큼 보다 현실적인 목표치가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청와대내 경제라인 동시 교체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 따른 문책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많다. 새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등용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다만 내년 성장률 목표치는 올해보다 개선된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IMF, 세계은행, OECD 등이 내년에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내다본 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고용증가 목표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을 앞둔 대담에서 "당초 경제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3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고용증가 목표치를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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