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韓경제 먹구름…돈 갚을 능력 잃어가는 기업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작년 12월부터 시작된 '마이너스 수출'이 6월에도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채무상환능력이 4년만에 떨어졌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갚는 기업들의 비중도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6월 수출도 마이너스 전망= 관세청이 발표한 '6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272억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도 12.1%(19억2600만 달러) 줄었다. 20일까지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함에 따라 이달 수출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입액은 278억8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20일까지의 무역수지는 6억7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1일 평균 수출액도 18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2% 감소했다. 이달 들어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일 많았지만 일 평균 수출액은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24.3% 감소했다. 석유제품(-22.4%), 자동차 부품(-5.5%) 등도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19.6% 늘었고 무선통신기기(10.5%), 선박(20.6%) 등의 수출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20.9% 줄었다. .

◆기업 채무상환능력 4년 만에 하락=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외부감사 결과 공시기업 대상 2만1213개)들의 이자보상배율은 2017년 6.3배에서 지난해 5.9배로 떨어졌다. 이자보생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자보상배율은 2014년부터 매해 꾸준히 상승했으나 지난해 4년만에 하락 전환했다. 기업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은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세가 둔화되고 영업이익률이 낮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국내 경기 악화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성장세가 꺾인 것이 배경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를 제외하고 조선, 자동차, 철강, 기계장비, 석유화학, 해운 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일제히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7.5배, 중소기업은 2.5%배 전년대비 각각 0.5배, 0.4배 떨어졌다. 대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업종을 제외하면 4.6배에 그쳤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20개 기관, 경영실적 '우수' 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한석탄공사는 최하위인 '아주 미흡' 평가를 얻는 굴욕을 당했다.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12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해 20개 기관에 '우수' 평가를 내렸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51개 기관은 '양호' 등급을 받았으며 40개 기관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미흡'과 '아주 미흡'은 각각 16개와 1개 기관이 해당됐다. 공기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수자원공사, 중부발전, 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준정부기관 가운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코트라,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공단, 장애인고용공단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300인 이하 강소형 기관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우편사업진흥원, 임업진흥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마사회, 전력기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장학재단, 환경공단 등을 포함해 16곳이었다.

◆국세청, 현장인력 374명 증원= 정부가 근로장려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 조직·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또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를 신설, 세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재산 기준 완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했다. 이에 따라 확대·개편된 장려금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세정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총 374명을 충원한다.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지난해(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13명을 보강한다.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을 정규기구로 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지능정보기술을 세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