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57일째 국회서 답보상태…사업 집행 보강 계획 마련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57일째 답보상태를 보이자 추경 사업 집행에 대한 보강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경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16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경 사업 집행 보강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57일째로, 최근 10년간 추경안 국회 통과에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추경 통과 기간을 봤을 때도 2000년(106일 소요) 이후 가장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다.

이처럼 추경 집행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TF는 민생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거나 지원 효과를 낼 수 어렵게 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집행 보강 계획을 보고, 논의했다.

구윤철 차관은 국회 예산 심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하며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또 "기존에 수립한 사업 집행계획들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점검하고 지자체 등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 하는 등 준비 조치를 강화해 추경 확정 즉시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