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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기능직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2심 승소…2억여원 추가로 받는다(종합)

최종수정 2019.06.21 15:51 기사입력 2019.06.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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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기능직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2심 승소…2억여원 추가로 받는다(종합)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의 기능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1일 강모 씨 등 15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등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강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만도 측은 이 판결에 따라 강씨 등에게 약 2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강씨 등은 2013년 회사, 만도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냈다. 1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신의칙'을 인정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만도가 이들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도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짝수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막대한 경영상 위험이 초래되진 않는다고 봤다.


"피고의 재정 및 경영 상태와 매출액, 영업외 수익 규모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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