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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에 '공정경제'·'기업활력' 주문한 중소·중견기업계

최종수정 2019.06.21 15:21 기사입력 2019.06.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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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노동환경 변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해주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선임되자 중견·중소기업계는 공정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한편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교수 시절부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상생협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실천의 주역을 담당한 김상조 위원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한 것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문제를 바로 잡는 등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며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부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과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기업이 힘들어 하고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 완화에도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공정경제에 관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혁신성장 성공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불황에 빠진 경제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성과를 심화하는 한편, 현장의 무기력을 통해 자명하게 확인되는 많은 한계 또한 겸허하게 인정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과 효율은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 아래, 무엇보다 경제 시스템의 핵심 허브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혁신을 유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시급히 전환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 기조에 비하면 공정경제 부문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소신을 갖고 방향성을 잘 잡아 일부 성과를 냈지만 공정경제 부분에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상생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동안 재벌개혁 등 경제의 큰 틀에서 공정경제를 구현해왔다면 이제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962년 경북 구미 출생으로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거시·금융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지내며 재벌 개혁을 외친 대표적인 진보 학자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강화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2019년에 단기 경제활력에 방점을 두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년사에서는 "우리도 공정경제를 ‘을’의 절규가 아니라 현실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변화의 순간을 만들고 있다"며 공정경제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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