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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회권' 요구에, 입장바꾼 한국당…"상임위원장은 회의 참석"

최종수정 2019.06.21 11:30 기사입력 2019.06.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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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들 회의장 출석

복지위는 한국당 보이콧 이후 첫 전체회의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회의장 출석 후 퇴장

민주 "회의 어렵겠다면 사회권 넘겨달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사회권' 압박에 자유한국당이 소속 상임위원장의 상임위 참석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6월국회를 강행하기로 하며 상임위를 포함한 전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해왔다. 다만 당장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한국당 소속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 복지위는 21일 오전 10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여야 4당이 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열기로 한 후,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중에선 처음으로 전체회의가 열린 셈이다. 한국당 소속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단 개회요건은 충족돼 오늘 전체회의는 열기로 했고, 의사진행발언만 진행하고 안건심의 없이 마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데는 민주당의 '사회권' 압박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도 "불참이나 보이콧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회권을 둘러싼 다툼이 복잡해질수 있어 지도부와 상의해 상임위는 일단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회의장 출석했다 퇴장=같은날 전체회의 일정을 잡은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장이 일단 회의장에 출석한 뒤 개회는 미루는 형식을 취했다. 국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 국토위 회의장 위원장석에 앉아 "13분의 의원들의 명의로 전체회의를 개회하자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민경욱 의원이 박 위원장을 향해 "간사단 합의도 없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 "나오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간사들간의 의사일정을 합의해달라"고 말한 뒤 민 의원, 한국당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덕흠 의원과 함께 회의장을 나갔다. 이에 국토위 전체회의는 민주당ㆍ바른미래등 의원들의 회의 촉구 발언만 진행됐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위원장이 오셨다가 내부 여러 문제제기 때문에 나가셨고, 한국당 간사하고 협의했는데 (국토위 상임위에) 참여할수 없다는 답변 들은 상태"라면서 "위원장이 오신것까지 협조된것을 봤지만 부득이하게 어렵다면 사회권을 여당 간사에게 넘겨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에 각 상임위 사회권을 달라는 내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 한국당 "사회권 넘겨주는 것만은 피해야"=한국당으로선 사회권 압박이 부담인 만큼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다른 상임위들도 일단 회의는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출석한 후 나간 것은, 사회권 행사를 우려해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의지가 있사를 보인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국토위를 비롯해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전체 상설상임위 17개 중 6개 상임위 위원장을 한국당에서 맡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와 52조를 근거로 위원장이 상임위에 불참할 경우에도 회의를 열수 있다며 압박해왔다. 이 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 없이도 상임위 회의를 열수 있으며 위원장이 상임위 회의를 보이콧 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상임위와 특위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 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하겠다"면서 "위원장이 우리당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 요건을 갖춰 (개회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개회와 별개로 국회 공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은 참석하지만 다른 한국당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면서 "안건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상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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