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 규모 차등화 방안 즉각 논의해야"

소상공인엽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의원회 이근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사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정부에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소공연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노동분과위)는 17일 서울 동작구 소공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공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권고 ▲소외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주휴시간 월산액 표기 삭제 권고 등 3대 과제를 정부와 최저임금위에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19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근재 노동분과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오늘날 최저임금위에 주어진 임무"라며 "동결이나 인상을 논하기에 앞서 소상공인들의 이와 같은 합리적인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권고안이 수립되면 이를 즉시 수용하고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공연은 3대 요구가 선결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고,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들과의 상생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에도 또다시 이러한 요구가 차갑게 묵살된다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8·29 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뭉쳤던 전국 소상공인들이 10만, 100만명이 돼 다시 광화문에 모여 소상공인을 도외시한 국정 전반에 대한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 고용과 투자를 줄인 마당에 동결을 포함한 인상 논의 자체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은 "음식·숙박·도소매업은 모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이들을 위한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화 권고안이 소상공인들의 핵심 요구"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화가 초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됐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잇달아 나오고 있다. 소공연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87.6%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61.2%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불안을 호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줄인 소상공인들은 60%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더 오를 경우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의견은 27.1%,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하겠다는 소상공인이 25.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