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 이렇게 많았나? 공화당·한나라당·대한민국당도 있다

홍문종 의원 '신공화당' 창당 구상 밝혀…중앙선관위 등록 정당만 32개, 기존 정당과 이름 달라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탈당 방침과 '신공화당' 창당 의사를 밝히면서 정계개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의 대한애국당을 확대해서 신공화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당 창당은 정치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이 모여서 특정한 이름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조건이 있다.

기존에 정당으로 등록돼 있거나 창당준비위원회로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는 구별해야 한다. 정당법 제41조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돼 있다.

신생 정당은 기존에 정당이 있거나 창당을 준비하는 정당의 이름과는 달라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의원이 많은 정당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으로 활동하는 정치세력들도 적지 않다. 그 중에는 홍 의원이 창당하려는 신공화당과 유사한 공화당도 있다. 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여동생인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씨가 2014년 5월14일 창당한 정당이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32개에 이른다. 그중에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대한민국당, 친박연대 등도 있다. 기존에 있던 정당이 해체되거나 다른 정당과 합치는 과정을 거쳤지만 명칭이 같은 정당이 다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2017년 4월 창당했고 현재 안태식씨가 권한대행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자유민주통합당, 새벽당, 핵나라당 등 5개 창당준비위원회도 중앙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상태다. 이들 창당준비위는 짧게는 오는 27일 길게는 11월13일이 활동 기간 만료일이다.

홍 의원이 실제로 신공화당을 창당하려고 할 경우 중앙선관위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원이 1000명 이상인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만드는 등 정당 등록의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중앙선관위에 중앙당을 등록해야 한다"면서 "정당 명칭이 기존 정당의 이름과 뚜렷이 구별되는지 등 정당 등록 요건과 관련한 중앙선관위 판단을 거쳐 정당이 설립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