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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올해 말까지 합의 가능성 높아"

최종수정 2019.06.16 12:00 기사입력 2019.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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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발표 주요투자은행 인용 분석

미·중 분쟁, 미국 GDP에 -0.4~0.8% 포인트 감소 영향

"미·중 무역협상, 올해 말까지 합의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은행이 미·중 무역협상이 올해 말 까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협상 교착 상태가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0.8%포인트 정도 줄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미·중 간 협상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주요 투자은행들은 무역 분쟁이 당분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겠으나 2019년 말까지는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블룸버그가 40여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7%가 2019년 중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타결이 18%, 5년 내 타결이 3%, 완전 결렬이 13%로 나타났다.


올해 중 협상 타결을 점치는 전문가들은 상호 간 관세부과가 양측 경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협상 타결이 지나치게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미·중 정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경우 그간의 경험을 통해 분쟁 심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방식인 이른바 ‘트럼프 풋(Trump put)'이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은은 "다만 올해 중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이 모든 대중 수입품에 대해 결국 추가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는 수순에 이르는 등 당분간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설문조사 결과 모든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점치는 응답자가 71%에 이르렀으며,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53%를 차지했다. 한은은 "이번 교착 상태의 원인이 된 지적재산권 및 강제 기술 이전 관련 법령 개정 문제에 대해 상호 간에 유의미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양국은 관세 보복 조치 등을 통한 압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미국 GDP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관세 부과 확대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가계·기업 심리 영향,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통한 간접적인 잠식 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영향(-0.4~-0.8%포인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 인상과 325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는 2019년 말까지 최대 -0.3~0.2%포인트 수준(전기비, 연율 기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10일 관세율 인상의 경우 -0.05~0.1%포인트, 향후 추가 관세부과의 경우 -0.1~0.1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부과를 감수하고 중국으로부터 계속 수입하거나 국내외 대체 수입처를 발굴할 수 있어 동 조치가 생산 활동을 제약하는 정도가 크지 않고, 일부 농산품을 제외할 경우 중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수출 감소분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 않은 편이다.


미국 대중 수출은 전체 수출의 6.4%, 대중 수입은 전체 수입의 17.7%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후생 손실이 가계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및 기업 부문의 경우 세수 증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요 증가 등으로 수혜를 입는 측면도 있는 것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가계 부문이 전체 GDP의 0.6%의 후생 손실을 입는 반면, 정부 및 기업은 0.4%의 후생 이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 분쟁 심화에 따른 금융자산 가격 폭락,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올해 GDP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0.2~0.4%p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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