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표 바뀐 면세점 특허갱신…관건은 '상생협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롯데면세점 부산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앞두고 면세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달 앞서 심사를 진행한 신라면세점이 상생 부문에서 박한 평가를 받으며 1년 만에 점수가 900점대에서 700점대로 떨어지면서 대기업 면세점도 방심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 비싼 특허수수료를 내고 있음에도 상생 압박이 지나치다는 불평의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롯데면세점 부산점의 특허 갱신 심사에 들어갔다. 영업 연장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발표된다. 지난달 신라면세점(서울점ㆍ제주점)이 갱신심사를 마무리지은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심사다. 2014년 9월 특허를 획득한 롯데면세점 부산점은 오는 9월로 기존 특허가 마감된다.

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의 특허 갱신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마냥 특허 갱신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올해 초 관세법 개정으로 인해 특허 심사에서 배점 기준이 크게 변경되면서 관리역량(300점→200점)과 경영능력(250점→100점)의 비중이 기존에 비해 줄어든 대신 상생협력 분야 점수(250점→500점) 비중이 두 배나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는 앞서 진행된 신라면세점 특허심사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의 특허갱신 심사 결과 서울점은 이행내역 부문에서는 1000점 만점에 765.01점을, 향후계획 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723.67점을 맞았다. 제주점은 이행내역 부문에서는 718.33점, 향후계획 부문에서는 754.55점 등 둘 다 700점대 점수를 받아 갱신 기준(1000점 만점에 600점)은 무난히 넘겼다.

하지만 개정 전만 해도 900점대였던 점수가 700점대로 내려서면서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점수를 부문별로 자세히 보면, 신라면세점 서울점의 경우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부문에서 200점 만점에 163.33점을, 운영인의 경영능력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81.67점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수 부문에서 200점 만점에 150점을,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부문에서 500점 만점에 370.01점을 받았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볼 경우 각 부문에서 81점, 81점, 75점, 74점을 맞은 셈이다. 제주점은 100점 환산 기준 각 부문에서 78점, 83점, 72점, 66점을 기록했다.

상생 부문의 낮은 점수가 전체 점수를 깎아먹는 모양새다. 이는 신라면세점이 '맛있는 제주' 등 재능기부 사회활동을 5년간 꾸준히 진행하며 22개 매장을 새로 살려내고,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상생 활동을 추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박한 평가다. 부산 롯데면세점 역시 이같은 '짠물 평가'로 인해 고득점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면세업계의 중론이다.

당장은 올해 신라, 롯데면세점만 특허 만료를 맞지만 앞으로 특허 심사를 받는 면세점들에게도 상생 확대와 엄격한 상생 부문의 심사 잣대는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가 지금보다 더 상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이미 매출의 일정 부분(0.1~1%)을 특허수수료로 내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 관련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