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2020년 예산 요구 500조 육박…전년比 6.2%↑

내년 예산 요구액 498.7조…文정부 3년 연속 6%대
실질 증가율은 7.3%…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 예산이 5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2020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6.2%(29조1000억원) 늘어난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요구액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연속 6%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각각 6.0%, 6.8%를 나타냈다.

그러나 올해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7%가 넘는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1조7000억원)와 지방이양 사업(3조6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요구는 올해 대비 7.3%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질 증가율로 따지면 2012년(7.6%)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출처=기획재정

분야별 증액 요구액을 보면,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복지·고용이 12.9%로 가장 많이 늘었다. 신규 사업인 국민취업제도(한국형 실업부조)를 비롯해 청년·중장년·노인 등 맞춤형 취업 지원책, 기초연금 확대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액도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플랫폼, 8대 선도사업, 3대 핵심산업 육성과 혁신인재 양성 등이 포함됐다.

국방 분야는 핵심전력 보강을 위한 국방 R&D와 방위력 개선 투자 확대, 장병 처우 개선 등으로 8.0% 증액을 요구했다.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5.4% 늘었다. 6000억원 규모의 지방이양 사업을 감안하면 13.1%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감액 요구액을 보면, 대규모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 분야가 8.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농림·수산·식품(-4.0%), 산업·중소기업·에너지(-1.9%) 순이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입 등 재정여건, 지출소요,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함께 검토해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