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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석유수입 안보리 한도 초과…제재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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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美-동맹국, 불법 석유거래 현황 담은 보고서 안보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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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과 동맹국들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이 안보리 제재에서 허용한 석유 수입 한도를 훌쩍 넘겼다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북한이 불법적인 선적 거래를 통해 허용한도 이상의 석유를 수입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안보리 제재에서 허용하는 석유 수입 한도는 50만배럴이다. 이 보고서에는 호주,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은 독일로,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주 유엔 독일 대사가 의장을 맡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석유를 들여온 것이 의심되는 정황이 상세히 담겨 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은 보고서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이 추가로 원유나 석유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수입 한도가 이미 초과됐음을 통보하고, 즉각 추가 조치하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파트너들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해서 원유를 수입하는 한 결의안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은 북한의 자금줄을 막아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미 당국은 유엔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며 여전히 화기애애한 무드를 연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가 그 서한을 확실히 보여줄 수는 없지만, 매우 개인적이고, 따뜻하고, 멋진 서한"이라며 "뭔가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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