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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판도라의 상자' 여나…전기요금 원가공개 추진

최종수정 2019.06.12 14:19 기사입력 2019.06.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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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이르면 하반기 공개

전기요금 인상 위한 사전포석 관측

전기판매 수익 공개 등 자충수 우려도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주최로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주최로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이르면 올 하반기 요금 청구서에 공급 원가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전기 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공급원가를 포함해 전기 요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 알 권리' 충족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 요금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앞으로 발전비용과 연료비, 송전비, 판매관리비, 온실가스에 따른 정책비용 등이 얼마인지 세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독일은 상세히 공개되니 (전기 요금이 비싸도 소비자) 수용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관리비 청구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기 요금 내역에는 개별ㆍ공동 사용량과 이에 따른 요금 등만 기재돼있다.


하지만 한전이 원가 공급 카드를 꺼내든 것은 '탈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에 따른 부담도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에 따라 최대 3000억원 수준의 할인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이날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이 커지자 12일 한전은 해명자료를 통해 "전기 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전기 요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기 요금 산정에 들어가는 발전ㆍ송전ㆍ배전ㆍ판매비용 등을 청구서에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전이 요금 원가를 공개할 경우 범위와 대상을 놓고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원가 공개에 대한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원가는 다양하게 구성되는데 한전은 어떤 것을 공개할지를 빼고 두루뭉술하게 원가를 공개하겠다고만 했다"며 "일부 구성요소만 공개할 경우 또 다른 원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전이 요금 인상을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가 공개가 한전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가를 공개할 경우 한전의 전기판매수익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이훈 의원은 한전과 자회사들의 2015년 전기판매수익이 85조2458억원으로 법정 기대수익인 '총괄원가'보다 4조9349억원을 추가로 벌어 들였다고 공개해 한전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 주택용과 산업용, 농사용 등 6가지 용도별 전기 요금 원가가 공개되는 경우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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