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신규보증 10억 늘릴 때마다 일자리 4개 늘어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기업들에 신규보증 공급을 늘릴수록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신보의 신규보증이 10억원 늘어나면 일자리가 4개 만들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성과보고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신보의 용역을 받아 진행한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산학단은 이번 성과분석을 위해 신보의 보증잔액이 늘어날 때 통화와 기업투자, 인플레이션 등에 미치는 효과 등으로 모델을 구성한 뒤 역사적 시뮬레이션과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장기효과를 분석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신규 보증이 늘면 부가가치, 설비투자, 통화량, 실질 국내총생산(GDP)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일자리가 느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시적 분석에서도 신규보증을 받은 기업은 비보증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0.745명을 더 고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보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일자리 지원 성과' 실측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9조2500억원가량의 신규보증을 공급해 15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신보는 보증이 제공된 뒤 증감된 일자리를 합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평균적으로 신규 보증 10억원이 제공되면 4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눈길을 끄는 것은 신보의 보증이 창업기업과 데스벨리 기간(창업 후 3~5년 사이에 폐업률이 급증하는 시기)에 접어든 기업에 도움이 됐다는 점이다. 신보의 보증은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업종과 상관없이 기업들의 폐업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과 비보증 기업의 표본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기간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보증을 제공 받은 기업의 생존률이 높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창업 후 기업 생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집계되는 등 창업 후 기업들의 낮은 생존률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경숙 신보 연구위원은 "신용보증을 지원했을 때 일자리나 재정부문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면서 "데스벨리 구간에서도 보증 지원이 있을 때 폐업이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