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자율규제 나선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조직해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학계, 언론단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 측은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는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협의체 논의 후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운영된다.
이날 협의체는 협의체 운영 방안·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정은령 SNU 팩트체크센터 센터장이 유럽연합의 민간 전문가그룹 및 인터넷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도출해 낸 자율규제 기본원칙·실천강령의 마련 절차 및 주요내용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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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미디어교육,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허위조작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 만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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