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규제 완화 체감 어려운 수준" 혹평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경영계가 정부·여당의 가업상속 지원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기업 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논평을 내고 "이번 개편 방안은 그동안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추가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 요건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기업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결국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우리나라 경영 제도에서는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또 "기업 상속은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가정신, 기업문화, 고유기술 같은 기업 핵심 역량의 영속적 발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독일, 일본 같은 경쟁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세 부담이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정부가 이번 개편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업 상속세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