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려지는 세수…전년比 진도율 격차 갈수록 커져

1~4월 세수진도율 37.1%…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9%p↓
수출 줄고 수입 늘면서 4월 부가가치세 8000억원 증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 4월 국세수입이 전년동월보다 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9%포인트 뒤처져 세수 확보가 점차 느려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국세수입은 3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000억원 늘었다. 1~4월 국세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37.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포인트 떨어졌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대비 실제로 걷은 금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지난해와 올해 세수진도율 격차는 매달 확대되는 모습이다. 2월까지 1%포인트대에 불과했지만 3월에는 2.9%포인트, 4월에는 3.9%포인트로 벌어졌다. 그만큼 세수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실적 대비 진도율 보다도 낮다. 실적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거둬들인 세금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268조1000억원을 목표로 세금을 거뒀는데, 25조원 초과세수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293조6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를 기준으로 한 지난해 1~4월 세수진도율은 37.4%로 올해 같은 기간 진도율을 웃돌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진도율에 대해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중"이라고 평가했다.

4월 소득세와 법인세수는 각각 5조6000억원과 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부가가치세는 17조1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수출감소로 환급액이 줄었고, 수입이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는 1000억원 감소한 1조2000억원이 걷혔으며 관세는 7000억원으로 1000억원 줄었다.

4월까지 세외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000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2.2%포인트 낮아진 38.1%였다. 진도율 격차는 1~3월 2.0%포인트에서 확대됐다.

1~4월 세금과 세외ㆍ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17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까지 25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가운데 4월말까지 집행액은 127조9000억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43.8%를 기록했다. 공공기관도 연간 계획 39조3000억원 대비 34.4%인 13조5000원을 집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조60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조원, 한국도로공사가 1조4000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8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늘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