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7년…업종변경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주세체계 개편·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결정'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듕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지원세제를 개선한 배경에 대해 "최근 중소·중견기업인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가업상속지원세제의 개선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다"며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 고용의 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와 함께 상속세제의 형평성 제고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그는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 한편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와 같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부담 완화와 더불어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베재했다"고 강조했다.

연부연납 특혜의 적용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며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의 부담도 경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와 같은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 최근의 세제대책으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승용차 개소세 한시인하조치 연장을 마련했다고 소개하며 "발표 후 수제맥주 등 제조업계와 자동차 부품업계 등으로부터 관련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는 반가운 정책이라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은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정부가 검토해 온 방안에 대해 당과 정부가 함께 논의해 보다 나은 대책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