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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북미 협상은 재개돼야 한다

최종수정 2019.06.10 09:47 기사입력 2019.06.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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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북미 협상은 재개돼야 한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오는 12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진 지 1년 되는 날이다. 그러나 양쪽은 비핵화와 관련해 상대방의 입장 변화만 요구하며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6ㆍ12 북미 공동성명 1주년을 앞두고 4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공명정대한 입장에 어떻게 화답해 나오느냐에 따라 6ㆍ12 조미 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이장으로 남는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으로서는 할만큼 했으니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북한의 요구에 미국은 여전히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 그리고 자신 모두 "비핵화 합의를 바란다"며 "적절한 때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발언했다는 점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고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원하는 것은 '빅딜', 다시 말해 대량살상 무기의 완전한 폐기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선 핵포기 주장을 '최대의 실책'이라고 비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개방정책과 군비축소에 나서 소련의 붕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북한은 이라크나 리비아의 사례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에 나설 리 만무하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마지막으로 감행한 것은 2017년 11월 29일이다. 이후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은 없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연례 국제경제포럼 총회에 참석해 "북한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은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은 핵ㆍ미사일 시험을 중단했고 시험장 한 곳도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줄 메커니즘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시아 실장을 역임한 한반도ㆍ한미관계 전문가 존 메릴 박사는 지난 4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리비아 방식의 빅딜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같은 남북경협도 대북제재로 아무 진전이 없으니 해결책은 미국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워싱턴 소재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수석 연구원은 "한쪽이 먼저 유연성의 신호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며 영변 폐쇄에 대한 초기 제재 완화 등 '스몰 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2020년 대통령 선거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펼칠 모든 정책은 재선 승리에 최우선 목표를 두게 될 것이다.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달 말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늦기 전에 협상은 재개돼야 한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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