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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북한과 협력사업 쉬워진다…상담창구 신설·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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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기초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간담회
김연철 "중앙정부가 남북협력 독점 시대 지났다"
"지방정부 간 남북협력 활성화 적극 지원하겠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초지방정부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건의 내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초지방정부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건의 내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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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중앙정부가 사실상 독점해오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기초지방정부들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싶어도 방법과 절차를 몰라 접어야 했던 기초지자체를 위해 상담창구를 만들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5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초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남북교류협력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앞으로는 민간과 지방정부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이라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먼저 상담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제재 문제를 비롯해 여러 환경이 갖춰져야 하고, 북한의 호응·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누구와,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모르는 분도 적지 않다"면서 "저희(중앙정부)가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 또 법·제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초지방정부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간담회에 참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초지방정부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간담회에 참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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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협력사업의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통일부도 가능하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법·제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방향으로 여러 가지 개정을 하고 있다"면서 "통일부에 들어오는 사안과 그 대응방안을 효율화해 그야말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기초지자체에도 전문성 강화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별로 전담 직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면서 "가능하면 각 지방정부 별로 담당자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정례적인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권역별로 묶어 필요한 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특징을 얘기할 때 '분권형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여러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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