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靑 '5당+1대1' 제안 거부…7일 회동 불발되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손선희 기자]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꽉 막힌 여야 협상의 물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간 회동이 '5당이냐 3당이냐' 참석 범위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인 끝에 결론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례하고 독선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한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은 쉽지 않겠다"며 "적어도 황 대표가 이번에는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한국당의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정국 경색이 더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전날 오후 한국당 측과 서로 연락은 오갔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국회가 이번 주 내에 열리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멀어지는 만큼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주를 넘길 경우 (협상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이 '근본적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일말의 기대로 국회의 원내대표 간 협상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북유럽 3개국 순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담'과 동시에 황 대표 측에서 요구한 '일대일 회담'을 수용했다. 그러나 한국당 측에서 '3당 대표 회담'을 고집하면서 대화는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날 청와대는 그간 물밑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 측에 제안했던 '7일 오후 회동' 시점을 공개하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 이번 주 내에 결론짓지 못하면 물리적으로 가능한 회동 날짜가 일주일 이상 밀리는 만큼 배수진을 친 셈이다. 다만 이처럼 물밑협상 과정을 공개한 것 자체가 사실상 회담이 불발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주를 넘길 경우 당장 시급한 추경안 처리뿐 아니라 각종 현안이 줄줄이 밀리게 된다.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데 이 역시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달 말께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앞둔 상황이다.

추경안은 오늘로 제출 42일째다. 당장 여야가 합의해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통과된다고 해도 60일을 넘길 것으로 보여 최근 10년새 추경안 계류 최장 기록을 깰 전망이다.

한국당은 여전히 내부적으로 청와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기조다. 청와대의 '공개 제안'이 이뤄진 다음 날인 이날 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사과 및 철회'라는 기존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연석 회의에서 "우리당과의 협상과정을 언론에 흘린 것도 모자라 제1야당을 배제하고 4당 대표 회동만 추진하려고 한 것 같다"며 "뒤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지금 국회가 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청와대와 여당의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때문 아닌가"라며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문 대통령과 여당의 역할인데 적반하장으로 한국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며 "그러고 나서 야당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 경제정책 전환 방안을 논의하자.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날을 세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20대 국회에서만 17번째"라며 "한국당의 등원 거부로 지난 4월5일 본회의를 끝으로 두 달째 국회의 문이 닫혀있고, (국회 파행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