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패트' 정국…정개특위, 안건조정제 카드 만지작

패트 후 한국당과의 원만한 협상 기대했으나
한국당 대화의 문 닫자 패트 후속논의 시작
안건조정委 실행시 상임위 계류기간 절반으로 줄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정국이 마비되면서 당초 기대와 달리 선거제법 논의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조정제도'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김종민 1소위원장이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안건조정제도 활용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제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정위원회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안건의 상임위 계류기간을 180일에서 90일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가 있다면 추진이 가능하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3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여야 4당은 당초 패스트트랙을 마중물 삼아 한국당과의 선거제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한국당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채 대화의 문을 닫은 상태다. 국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사실상의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출구를 찾는 해법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와중에 정개특위가 패스트트랙 후속조치를 위한 첫 회의에 나선 것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정개특위 차원에서라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한 정개특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은 말 그대로, 법안을 신속처리하자고 지정한 것인데 논의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을 한국당과의 원활한 논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언급함으로써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경우 사실상 한국당과의 대화 단절을 선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정개특위 관계자는 "압박이라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당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패스트트랙의 기본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어 안건조정제도는 신중히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