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통화정책 딜레마…새로운 정책 개발해야"

해외 요인 영향력 매우 커진 이후, 통화 정책 자율성 확보 어려워져

'불가능의 삼각관계' → '통화정책의 딜레마'로 이동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2019년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무역 및 금융의 글로벌 연계성, 경제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논의된다. 2019.6.3 utzza@yna.co.kr (끝)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경제의 해외 요인 영향력이 매우 커져 통화 정책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 총재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영향과 시사점' 주제로 열리는 '2019 BOK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글로벌 연계성 확대 성과를 보전하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통화정책 수단 개발'을 손꼽았다. 이 총재는 "국제 금융시장 통합으로 선진국의 통화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흥국의 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며 "그 결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할 경우,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해도 통화정책의 자율성 확보마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독립적 통화정책, 고정 환율, 자유로운 자본이동 세가지 정책 목표 중 두 가지만 달성할 수 있다는 '불가능의 삼각관계' 이론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현재 국제 환경에선 환율 변수를 제외하고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통화정책의 자율성 확보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핵심인 '통화정책의 딜레마'가 성립한다는 의미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총재는 "특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글로벌 연계성 확대로 통화정책 운영여건이나 파급 영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 운영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은 일례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연설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민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노동시장 제도 개선'도 필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손꼽혔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쟁 격화로 승자와 패자가 생겨났으면 성장의 혜택도 균등하게 배분 되지 못했다"며 "선진국의 경우 비교 열위 산업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일부 중하위계층의 소득은 정체됐고, 신흥국에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런 문제가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고 최근 수년 사이에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연계성 확대가 한계에 달했다는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 현상이 등장해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평가도 내놨다.

이 총재는 "경쟁에 뒤쳐진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비교열위 분야의 노동자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로 원활하게 재배치 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관련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경쟁과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새로운 승자들이 계속해서 길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역분쟁 해법'을 조속히 찾아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해다. 이 총재는 "글로벌 연계성은 이미 상품 뿐 아니라 아이디어, 지식, 그리고 혁신이 전파되는 중요한 통로"라며 "이러한 통로가 국가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계는 무역분쟁의 해법을 조속히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막 첫날에는 클라우디오 보리오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과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 찰스 엥겔 위스콘신대 교수가 각각 기조연설을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