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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출범…"'이해관계자' 아닌 '국민' 의견 담을 것"

최종수정 2019.05.29 16:34 기사입력 2019.05.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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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위워크 선릉역 2호점 회의실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갖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민규 위원(고려대 교수)과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정화 위원(강원대 교수), 신영재 위원(신앤파트너스 대표번호사), 최현선 위원(명지대 교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위워크 선릉역 2호점 회의실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갖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민규 위원(고려대 교수)과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정화 위원(강원대 교수), 신영재 위원(신앤파트너스 대표번호사), 최현선 위원(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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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위원회는 지난 정부에 수립됐던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용이 부족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한 관리절차·방식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 선릉역 위워크에서 출범식을 갖고 인문사회와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탓에 출범식이 열린 선릉역 위워크 건물 앞에는 위원회 출범을 반대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정의행동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의 기본 취지와 재검토 추진 의미를 거스르는 일이"이라며 "이렇게 추진된 공론화 결과에 대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등이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된 서울 선릉역 위워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위원회 출범을 반대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등이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된 서울 선릉역 위워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위원회 출범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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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 정책관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국민들의 의견"이라며 "국민들 의견 수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관리 전문가이자 중립적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활동 종료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다. 신 정책관은 "위원회 활동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월성원전의 포화시점이 2021년이라는 점이 고려돼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포화 이전에 결과를 낸다는 등의 전제를) 상정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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