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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뭘 잘못했나"…콘텐츠업계, '게임=질병' 반대 총력전

최종수정 2019.05.29 12:15 기사입력 2019.05.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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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대위 공식 출범
게임, 문화, 예술 등 全콘텐츠업계 89개 단체 참여
범부처 민관협의체 제안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면 법적대응까지 불사"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하고 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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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가적 차원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콘텐츠업계가 힘을 합쳤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차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전 분야의 부처와 함게 상설기구를 출범시키는 한면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며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적극 막아낸다는 입장이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게임 분야를 넘어 문화 예술 등 전 콘텐츠업계에서 89개 단체가 참여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게임이 영화, 드라마, 웹툰 등으로 확장되는 콘텐츠일 뿐더러 향후 다른 콘텐츠 역시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 자리는 분위기는 장례식을 방불케했다. 공대위 측 인사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근조'라 쓰여진 표찰을 가슴에 달았다. 게임이 질병으로 간주되며 게임 문화사업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에서다. 위정현 공대위원장(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찬성하는 이들은) 게임이용자 중 문제가 되는 소수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우회하지만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우회하지만 어쩌면 이들은 게임 뿐 아니라 인터넷, 유튜브, 영화, 만화에도 이러한 굴레를 씌우려고 시도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발족 직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설 계획이다. 우선 문체부, 복지부, 국방부, 중기부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복지부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질병분류에 따른 병역문제, 중기부는 게임 스타트업 지원 등의 문제 때문에 향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처를 넘어 다양한 향후 파장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대위 기구를 상설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과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합의 없이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에 게임을 질병으로 등록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6C51)를 부여한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 원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권고안이다. 2022년부터 각 회원국에 권고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 개정은 2025년에서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위 위원장은 "이미 법적 자문까지 마친 상태"라며 "가능한 모든 방향에서 게임 질병코드 등재 강행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국내외 공동연구추진 및 게임질병코드 관련 모니터링, 범국민 게임 촛불운동 등의 활동을 이어간다. 위 위원장은 "19세기에는 소설, 20세기에는 TV를 향해 그랬던 것처럼 게임을 현대판 '마녀'로 간주하고 있다"며 "게임은 배움과 소통의 장이자 인공지능(AI)을 낳은 4차산업혁명의 토대이며 삶에 위안을 주는 '문화'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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