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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보다 높은 상속세, 우리기업 경쟁력 약화시켜"

최종수정 2019.05.29 11:20 기사입력 2019.05.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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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토론회서 "상속세제 개선 절실" 강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진형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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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다른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의 상속세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기업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닌 경영의 영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상속세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손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세계 각국이 경영의 영속성 보호를 통한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상속세 완화에 나서고 있다"며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같은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과도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실제 활용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도 전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는 매각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자칫 투기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7개국에 달한다. 나머지 19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도 한국의 50%에 비해 크게 낮다. 이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개인 투자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14~2017년 독일의 기업승계공제 활용 건수는 매년 2만2842건 수준인 반면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197건에 불과했다"며 "금액 기준으로도 독일은 575억유로(약 76조원), 우리나라는 3790억원으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다음 달 초 가업상속제도 개편안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500억원'이 유지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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