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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 관찰대상 기준 강화해 中에 경고 (종합)

최종수정 2019.05.29 10:58 기사입력 2019.05.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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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부당한 통화 관행으로 인한 산업피해 파악 위해 기준변경"
금융시장 부담 우려…中환율조작국 지정 대신 우회 압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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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현진 기자]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는 검토 대상 국가를 늘리고 평가 기준을 조정ㆍ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관찰대상국 수를 늘려 미국이 더 이상 환율 때문에 무역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전 세계로 무역전쟁 범위를 넓히는 미국의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부당한 통화 관행이나 과도한 외부 불균형이 미국의 성장과 노동자,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기준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위안화 가치 하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경고의 무게는 특히 무겁다. 이미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환율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23일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이익을 보는 국가들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도 환율을 낮춘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평가기준 변경ㆍ강화=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이전까지 재무부는 검토 대상 교역국 범위를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이라고 잡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역 규모가 총 400억달러(약 47조7000억원)를 넘기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토 대상 교역국은 9개가 늘어난 21개가 됐다.


환율조작국 판단 기준도 바꿨다. 재무부가 내놓은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ㆍ일방적 외환시장 개입이다.

대미 무역흑자 기준은 200억달러로 이전과 동일했지만 경상수지 흑자 요건은 기존 'GDP의 3%'에서 'GDP의 2%'로 조정했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의 지속 기간도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꿨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 흑자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중국 향한 경고 시그널=4월로 예정됐던 환율보고서 발표는 한달 보름이나 늦춰졌다. 이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직접적 조작국 지정 대신 경고성 사격으로 톤을 낮췄다. 자칫 미 금융시장에도 부담이 될 우려 탓이다. 대신 재무부는 "중국이 지속적인 위안화 약세를 피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의 보조금 관행이 중국과 교역상대국 간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지난해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8% 하락했다"며 "환율 문제와 관련해 재무부가 중국과 양자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국가들도 안심할 수는 없다. 이들 역시 미국과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대들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대표적이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미ㆍ중 무역전쟁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국가들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대미 수출 규모는 지난해 대비 40.2% 늘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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