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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속은 '경영 영속성' 보호…상속세제 개편 절실"

최종수정 2019.05.28 18:12 기사입력 2019.05.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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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총 주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
"상속세제 개편으로 기업경영 영속성 확보해야...'상속=부의 대물림' 인식 개선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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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기업의 상속은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위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상속세를 완화하는 이유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해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등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사진=경총)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사진=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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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명목세율 뿐 아니라 실효세율 측면에서도 경쟁국 대비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상속세 전체 평균 실효세율은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 미국(23.86%) 대비 높다. 특히 속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32.3%에 달한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공제한도액 500억원 요건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2014~2017년 동안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197건으로, 금액도 3790억원에 불과했다. 매년 2만2842건, 575억 유로(약 76.5조원)가 기업승계공제로 활용된 독일과 차이가 크다.


이 교수는 독일의 경우 대기업의 기업승계에 있어 기업상속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기업재산이 2600만 유로 이상인 대기업도 최대 9000만 유로까지 감면율 감축이나 필요성 심사 후 감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며 “이밖에 차등의결권, 가족재단, 공익재단, 지분풀링협약 등 다양한 대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바로잡았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회사와 상속인 그룹이 지분, 사재 및 회사의 비업무용자산 등을 활용해 상속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체화된 노하우와 기술 등 핵심역량을 유지하며, 장기적 고용 안정과 기술 전수로 기업 성장의 토대를 육성하고 이는 다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작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상속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속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과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일본처럼 상속증여세법개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유지 및 창출하도록 하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공제요건 합리화, 공익법인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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