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용칸 만들어 달라" 지하철 성추행 논란, 남녀 갈등 비화

지난해 5월 한 남성 지하철서 성추행 혐의로 실형 구속
피고인 친형 온라인에 무죄 호소…법원 '혐의 인정' 반박
성추행 논란에 일부서 '지하철 전용칸' 개설 촉구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친형이 무죄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때아닌 지하철 전용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아예 성별을 기준으로 지하철 전용칸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지하철 전용칸 개설 논란은 앞서도 불거진 바 있다.

'지하철 성추행 논란' 사건은 동생의 무죄를 호소하는 친형 A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불거졌다. 당시 A 씨 동생은 한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1월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동생이 바나나껍질을 버리러 갔다가 환승하기 좋은 자리로 다시 왔다는 이유로 (철도경찰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찰이 처음부터 성추행범으로 동생을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경찰이 찍은 영상을 분석하며 "(철도)경찰은 추행하는지 감시하는 대신 출발 1분 만에 (동생을) 밀면서 촬영하게 됐다"며 "(이때) 동생은 닿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범행 며칠 전에도 B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역시 A 씨 주장을 반박했다. 남부지법은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지하철 전용칸 만들면 성추행 없어질까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성추행 논란 시비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성별을 기준으로 한 지하철 전용칸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여성전용칸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지하철에 전용칸을 만들고 그냥 따로따로 탑시다. 그럼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성추행 논란을 둘러싼 지하철 전용칸 개설 촉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하철 남성 전용칸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며 경찰에 신고당하고 간단한 신원조회까지 요구받았다"라며 "애초에 이런 무고한 일 당하지 않도록 남성 전용칸 또는 여성 전용칸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지하철에 전용칸을 두고 운영하는 곳은 부산지하철이 유일하다. 지난 2016년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 임신부를 배려하고, 성추행 등 범죄에서 여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하철 여성전용칸은 서울 지하철이 1992년, 2007년, 2011년 세 차례, 대구 지하철이 2013년에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남성 역차별, 실효성 부재 등이 이유다.

일본 도쿄.사진=연합뉴스

일부 남성들, 지하철 전용칸 역차별 주장도

일본의 경우 2000년부터 도쿄와 오사카 등지의 도시철도에서 출근 시간에 여성전용칸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전용칸 개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지하철 전용칸 역차별' 논란이다.

이 논란은 2017년 5월 도쿄 오다이바역에서 30대 여성의 성추행 신고로 역무원에게 조사받던 남성이 선로에 뛰어들어 사망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이 남성은 성추행범으로 의심받자 억울한 심정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일본 남성들 사이에서 '남성전용칸' 도입 주장이 쏟아졌다. 당시 남성전용칸 개설 청원운동에 참여한 남성들은 "무조건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로 인식하는 사회가 불합리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남성은 이어 "쳐다보기만 해도 '시선 폭력'을 주장하며 범죄자 취급을 한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다른 나라의 경우 일부 여성전용칸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인도·이집트·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남성이 여성 전용칸에 타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태국은 2014년 13세 소녀가 심야 지하철에서 남성에게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여성전용칸이 도입됐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2년 시행했다가 이용률이 저조해 폐지됐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민간 철도에서 여성 전용칸 도입을 추진하려다가 역 성차별 논란에 휘말려 무산됐다.

영국에선 한 남성 정치인이 여성전용칸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가 동료 여성 의원과 철도 노조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는 지하철 전용칸 개설은 성범죄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성문화와 자기자신을 성찰, 타인을 존중하며 의사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