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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성 청소년 모두에 '무상 생리대' 보편vs선별복지 논란

최종수정 2019.05.28 11:21 기사입력 2019.05.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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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급 운동본부' 발족
저소득층에만 한정 지급
낙인 효과·수치심 불러

현물 아닌 바우처 지급
낙인효과 덜하다 주장도
시의회 "예산·형평성 문제"

서울 여성 청소년 모두에 '무상 생리대' 보편vs선별복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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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무상급식, 보육 등에 이어 이번엔 '무상 생리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의 대상이냐' 하는 과거 논란과 성격은 같지만, 특정 성별에만 적용되는 제도라 '젠더 갈등'의 소재로 악용될 우려도 나온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제도는 현재 경기도 여주시가 전국 최초로 확정했다. 올 3월 여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만 11~18세가 대상이다. 예산은 연 5억원 정도 든다. 올 하반기부터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도 이 흐름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하는 생리대를 서울 거주 만11세~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의원은 '서울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이날 발족하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캠페인도 펼치기로 했다.


권 의원은 "2016년 깔창 생리대 이후 생리대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됐지만 특정계급(저소득), 특정장소에서만 생리대를 지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생리대를 지급받는) 청소년에게 수치심을 주고 낙인을 찍는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나이대 여성 청소년은 서울시에만 약 32만6000명 있다(2017년 기준). 현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지급받는 생리대 구매비 월 1만500원을 이들 모두에게 주려면 1년에 약 411억원이 든다. 권 의원은 "서울시 추경이 3조가량 되는데 (4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청소년건강권 문제가 우선순위 측면에서 도시재생 등 다른 사안에 뒤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로써 무상 생리대 지급을 찬성하는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도 "월경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ㆍ정치적 차원에서 공공영역으로 바라봐야 할 하나의 건강권"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남성 청소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찬성 쪽이 강조하는 '낙인효과' 해소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현물로 주지 않고 '바우처 카드'로 주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병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복지예산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제도의 시급성 등 따져봐야 할 게 많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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