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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정확대해도 국가채무비율 40%, 여력 충분하다"

최종수정 2019.05.28 10:31 기사입력 2019.05.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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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오른쪽부터)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당정에서는 1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현미 국토부 장관(오른쪽부터)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당정에서는 1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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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확대재정여력이 충분하다"면서 경기대응을 위한 확대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인 방향으로 재정을 편성·운용한다고 해도 오는 2020년기준 40%남짓한 국가채무비율을 나타내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을 운용할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퍼센트로 주요국가들 가운데 건실한 수준이고, 정부 총 자산은 GDP대비 무려 201.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 경기대응 함께 장기적 경기 대응을 위해서 재정확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이 국가채무비율이 40%가 넘으면 나라가 당장이라도 망할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한국당의 이러한 주장은 혹세무민이며 국가재정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적정한 정부지출과 국가채무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준칙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전무하다"면서 "적정한 국가채무비율이 40%라는 주장부터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EU 회원국 가운데 60% 채무 준칙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는 7개 국가에 불과하며 우리와 산업구조 유사한 독일은 71.6%, 프랑스는 122%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보다 속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는대로 당정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집행 상황과 하반기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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