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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땅' 활용방안, 국민이 직접 제안…아이디어 공모 추진

최종수정 2019.05.28 10:00 기사입력 2019.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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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2차관 "국유재산 잠재력 깨워야…국가재정의 블루오션"
국유재산정책심의회, 2020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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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유휴 국유지 중 개발 가능한 부지 100여곳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하고,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고, 혼을 불어 넣는 것이야 말로 국가재정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이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고,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보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총조사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발이 용이한 국유지 100여곳을 선별해, 오는 7~10월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에 대해선 국민제안을 감안해 개발·대부·매각 등 재산 유형별로 맞춤형 활용방안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휴 재산 개발·활용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증대하고 생활 SOC 부지 지원 등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도 요구안과 비슷한 수준인 1조2000억원 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


수입규모는 최근 3년간 결산실적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산출했고, 토지매각대의 경우 불필요한 매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했다.


지출규모는 부지매입·설계·공사착공 등 사업단계별 공정률을 고려해 연차별 적정 투자소요를 반영했다. 신규사업은 노후 청?관사의 안전도, 노후도, 협소율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


이러한 기금 운용계획안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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