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주택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는…

국토부-국토硏, 28일 프레스센터서 정책 세미나 열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택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한다. 학계와 시민단체 및 언론 등에서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정책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주거복지 증진에 힘쓴 결과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런 성과가 더욱 확산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순탁 서울시랩대 총장의 기조 발제자에 이어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과 이상영 명지대 교수 및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영 상지대 교수가 세부 주제 발표에 나선다.

박천규 센터장은 발표자료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심리적 과열 양상 진정 등 9·13 부동산 대책의 성과 평가와 함께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을 위해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주택 수요관리와 공급 정책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영 교수 역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등을 제안했다.

김혜승 연구위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주거급여의 기준 임대료 현실화와 수급 대상 확대 ▲주거복지 전담 인력 및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을 제언했다.

김주영 교수는 영유아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체계 검토 및 성과 평가를 위한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등 주거복지 내실화 대안도 내놨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윤창 서울대 교수, 박환용 가천대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기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가 참여해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정부 주택 정책이 나아갸야 할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고시원·쪽방 등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거복지 증진에 힘써 국민의 집 걱정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