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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진 USTR 발걸음…日·EU 등 무역전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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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부, 각국 실무급협상·WTO 장관급회의도 참석
USMCA 협정 비준 위해 의회설득에도 총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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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첨병 역할을 해 온 미 무역대표부(USTR)의 발걸음이 부쩍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등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22일 일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을 위한 실무급 협의에 나섰다. 협의에 참여한 일본 고위 관리는 "미국은 양국간 무역문제에 대한 인식에 격차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농산물과 자동차, 공업제품의 관세 철폐와 인하 수준을 둘러싸고 논의를 벌였다.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본에 미국산 농산물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일본은 자동차와 공산품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상은 미국을 방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도 미ㆍ일 무역협상을 조기에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에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경제연대협정(EPA) 수준 이상의 관세 혜택을 미국에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압박수위를 높이면 혜택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오는 23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일본과 EU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다. 해외 정부의 비시장친화적 정책과 관행, 이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이 안건으로 잡혔다. 중국을 특별히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회의에서 USTR는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현재 일본, EU와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중국을 거론하면서 간접적으로 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한다.

USTR는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무역협정(USMCA) 비준을 완료하기 위해 미 의회 설득에도 나섰다. 미 상원 의원들은 이날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민주당과 USMCA 비준을 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USMCA 표결 일정은 정하지 않았지만, USTR는 여름 휴회 전에 비준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USMCA를 먼저 비준해야 2조달러(약 2388조원) 규모의 인프라 시설 재건 계획을 논의하겠다며 의회를 압박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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