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려야 하는데 가계부채가 발목…한 차례 인하론 효과 無"

아시아경제 '하반기 경제 반등 가능한가' 좌담회…학계·금융·연구계 전문가 진단

한 차례 인하론 부양 효과 없어

인하땐 가계부채 증가 → 민간소비 위축 → 디플레 악순환 우려

14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사옥에서 열린 '한국경제, 올해 하반기 반등 가능한가' 좌담회에 참석한 각계각층 경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민영 기자] 경제성장률이 꺾인 1분기 이후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언제 꺼낼지 주시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금리인하의 기대감을 선반영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3월 말부터 기준금리를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달 3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지도 금융권의 관심사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한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4일 좌담회 참석자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한은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금리를 내려도 한 차례 인하만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박종훈 SC제일은행 전무는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기업이 돈을 써야 하는데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금리를 낮추는 게 맞다. 신흥국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며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 상환 부담이 커지면 민간소비가 줄고,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유발되는 악순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2002년부터 계속 늘어 지금 국내총생산(GDP) 대비 95%까지 증가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임계치(65%)를 초과할 때 성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GDP 대비 민간소비가 2002년 55.5%에서 2018년 48.6%로 떨어졌는데 가계부채 문제를 내버려두면 디플레이션 효과를 더 부추길 것"이라며 "굉장한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며 "주택가격을 잡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다시 부동산시장을 자극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설령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봐 1회 인하에 그치면 아무 효과가 없다"며 "한은이 최소한 서너번 금리를 내려야 경제 주체들도 추가 인하 가능성에 기대감을 갖고,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