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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여가는 북미관계‥압류 선박 신경전

최종수정 2019.05.15 11:44 기사입력 2019.05.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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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배 경매 가능성..미군 사격 훈련용 사용도 언급
北 억류됐다 석방 후 사망한 웜비어 배상금으로 쓰일 수도
美, 배에 실려있던 석탄도 압류 예상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에 의해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어네스트호의 운명은 향후 북ㆍ미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북한이 반환을 요구한 가운데 매각 조치가 이뤄질 경우 양측의 긴장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가 11일(현지시간) 미국령 사모아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 도착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가 11일(현지시간) 미국령 사모아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 도착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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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UN) 제재 대상도 아닌 이 배가 압류된 배경에 대한 해석과 향후 처리 과정에 따라 북ㆍ미가 충돌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압류 배경은 이 선박이 운항 과정에서 달러를 사용해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달러를 이용해 선박을 수리하고 물품을 거래한 사실만으로도 미 법원이 압류와 몰수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법무부에 의하면 와이즈어네스트호의 선주인 평양 소재 조선송이무역회사의 권남철 대표는 선박 수리나 다른 이유로 달러를 사용하며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미국 은행의 북한과 관련된 거래는 불법이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RFA와의 회견에서 "와이즈어네스트호 압류는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미국 정부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의 구멍을 없애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판단이다.


국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도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의 대형 화물선을 압류했다는 상징성과 함께 해상 물류의 길목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북이 체감하는 위기감이 클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미 법원은 웜비어 사망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5억달러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압류 이후 배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적으로 현금화를 위해 경매 방식의 처분 가능성이 언급된다. 미 ABC방송은 뉴욕 남부 연방검찰 대변인을 인용, 법원이 몰수를 승인하면 법무부 장관은 즉각 매각이나 다른 상업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통해 이 자산의 처분을 지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군의 훈련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미군의 해상 사격 훈련 시 선박 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 선박 와이즈어네스트호에 실렸던 석탄도 관심 대상이다. 미국은 석탄을 실어온 와이즈어네스트호는 압류했음에도 석탄은 건드리지 않았다. 와이즈어네스트호에 실려 있던 북한산 석탄 2만6500t은 동탄호에 옮겨졌다.


이 배는 와이즈어네스트호가 억류됐던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옮겨 실은 후 말레이시아 입항에 실패하고 현재 싱가포르 해역 인근에 머물고 있다. VOA는 미국 정부가 석탄 억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압류를 위한 법적 걸림돌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와 국무부는 와이즈어네스트호를 송환하라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논평을 거부했다고 RFA가 보도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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